광주 도시계획 밑그림 그리는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건축·교통 등 발전 청사진 제시
광천상무선·군공항 등 현안 산적
전문가·시민활동가 등 각계 만나
市 정책 수립에 시민목소리 반영
장기화된 경기침체 돌파구 찾아
상무·첨단지구 용적률 상향 목표
공공배달 지원 등 상권부활 고심
"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라는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지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꼼꼼히 살펴 10년 뒤 광주시민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도시·경제·교통·노동 등 도시 전반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도시 핵심 사업들을 관장하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필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첨단1·2동)으로,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오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현안과 위원회 운영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 교통, 산업, 경제, 노동, 일자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복합쇼핑몰, 터미널복합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신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인공지능(AI)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국가산단, 군공항 이전 등 현안부터 AI시대 대응 산업 전환, 침체된 지역 산업 부흥,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갈등 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각종 사업의 정책 방향은 수립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산건위에서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반영하고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했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해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실률이 폭등하는 등 어려움 겪는 충장·상무·첨단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140%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100세대를 지을 건물에 135세대가 들어서는 것이다. 다른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이 부산은 최대 594%, 대전은 740%, 인천은 665%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충장·금남지역 현장방문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해당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심상업지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재의 요구는 시장의 권한이다. 또 이에 대해 숙고해 처리하는 것은 다시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 후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조만간 전체 의원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정해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의회가 직무태만했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고, 특히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도 진행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예전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광주시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관련 현안이 있다면.
▲광주 경제인구 중 16만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추산된다. 딸린 가족까지 고려하면 30만명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광주지역 민생경제가 결정된다고 본다. 현재 광주에선 '더현대 광주'(2027년 말 목표), '신세계백화점 확장'(2028년 예정), '어등산관광단지'(2030년 목표) 등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입점 예정이며 재미와 유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골목상권도 같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시민이 원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전체 상권이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으로 상생을 고민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고 협업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해 온라인 마케팅, 사회적경제나 공공배달플랫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여러 정책들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의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광주 교통은 높아지는 시민 니즈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차없는거리 등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완공 시기 연장, 각종 도로사업 공사기간 연장, 광천상무선 추진의 예산상 어려움, 지지부진한 도보·자전거정책 등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시에서 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 교통 관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활동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미래교통위원회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건위의 주요 추진 업무가 있다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 광주·전남 간의 상생협력,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이 산건위에 산재해 있다. 이 같은 핵심사업 추진 시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정책 제안과 현안 점검,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건설위원회 명칭 변경도 추진하겠다.
hwangtae@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