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고위 회의서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말 바꾸고 지명하다니 대통령 고유 권한 마음대로 행사한 것...윤석열 지시받고 한 것" 질타해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 2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서 현상 유지가 아닌 이상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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