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서 美 조선 산업 부흥 위한 계획 만들라고 지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 쓸 것" 주장, 韓 포함 동맹과 협력 가능성
중국의 해양 패권 공격하기 위한 조사도 명시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조선 및 해양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 미국 해양 산업 및 인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USTR) 및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발한 기관장들에게 ‘해양 행동 계획(MAP)’를 작성해 210일 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와 별도로 상무부, 교통부, 국토안보부에 상업 및 방위분야 선박 건조 역량, 부품 공급망, 선박 수리 및 해상 운송 능력, 항만 시설, 관련 인력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180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MAP에 일환으로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 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해양 안보 신탁기금 설립으로 MA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조선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1만t급 수송선을 4일 만에 완공할 정도로 강력했지만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1920년 존슨법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쓰이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미국 조선업체들은 해외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만드는 선박은 1980년대 들어 해외 기업과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됐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선박 건조량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불과했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은 자국에서 함정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함정 숫자에서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조선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4일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 조선 사무국 설치 및 특별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는 USTR에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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