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만 대북 독자제재 추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8번 추가 지정
尹 파면 후 처음 대북 독자제재 지정
작년 北철광석 中에 옮기던 선박 나포
홍콩 선박사-화주 러시아 회사 제재
다만 국내법 한계로 철광석 압류 못해
"9개월 억류에 낙인 찍혀 부담 안게 돼"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일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5000여톤을 적재했던 선라이즈 1호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 국적 회사와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 5년 만에 추가 지정해왔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중국 징장항을 향해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나포됐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중러 국적 단체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게 됐다.
구체적으로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 적재 사실이 확인됐다. 선라이즈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 ‘샹루이’ 소속 무국적 선박이고, 적재된 북한산 철광석 화주는 러시아 소재 회사 ‘콘술 데베’로 드러났다. 러시아 회사가 신원 미상 수하인에게 북한산 철광석을 넘기려다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선라이즈 1호와 함께 소유사인 샹루이와 화주인 콘술 데베, 샹루이 소속 선라이즈 1호 운영자인 중국 국적 쑨정저와 쑨펑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철광석 압류는 국내법상 한계로 실시하지 못했고, 선라이즈 1호는 향후 철광석이 실린 채로 풀려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라이즈 1호가 9개월 이상 억류되면서 샹루이와 콘술 데베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제재 대상이 돼 불법행위 가담자라는 업계 내 낙인을 받는 등 실질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와 자금 조달 차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9번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독자제재 대상이 추가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8번 독자제재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북핵 고도화와 무력도발 증가, 북러 군사협력 등 정세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정국 들어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늘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4개월 만인 이날 또 다시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