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내년부터 年 4000호 공급 목표
집 고민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
서울시 제공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겠다."
올해 서울시가 미리내집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미리내집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총괄하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사진)은 10일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대 20%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출생 위기 돌파 수단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다. 입주 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거주 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준다. 두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10%,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최 실장은 "지난해 7월 첫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총 1022호를 공급했다"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미리내집이다. 최 실장은 "미리내집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다"며 "앞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물량 확보가 이뤄지면서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첫 미리내집 총 567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랑구 중화 리버센 SK뷰롯데캐슬,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다.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한다.
최 실장은 "서울시는 자녀 출산 수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자산에 변동이 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입주자격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 수가 늘면 늘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한옥 등에 살다가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0년 이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도 10년 이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시는 미리내집을 통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입주 자격 완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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