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협상의제로 활용가능한 사안 정리, 해외 생산물량 조정 또는 해외생산기지 재배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대상으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뒤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KIEP는 우선 미국과 협상 준비를 강조했다. 최대한 패키지화 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개별의제만 놓고 접근했을 때는 실효관세 인하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여러 고려사항을 최대한 패키지화해서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IEP는 패키지협상 지렛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항목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898만t 규모의 카타르·오만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도입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를 미국산 LNG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KIEP는 500만t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수입할 경우 상호관세율 1% 가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 시점인 2024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년간 미국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를 늘려왔다. 이로 인해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설명하고 관세율을 낮추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KIEP는 2022년과 2023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액이 당시 미국 내 전체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30%를 점유했다. 새로운 시설 건설 또는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미국 내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났다고 잘못 해석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차 등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고 반도체 등 미국에 중요한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부터 25% 관세율을 부과 받았는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낮아진 관세율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KIEP는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내 산업 정책 강화 및 해외 공조, 반도체 등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상대적인 크기와 대미 무역 구조에 따라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또는 해외생산기지 재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국내 산업 정책 보완 뿐만 아니라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연대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산업 정책에 대한 구상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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