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배 늘었는데… 기초의원수는 34년째 제자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13 11:00수정 2025.04.13 18:26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확대 요구
인구 25만에도 의원 7명 ‘불균형’
주민의견 반영 등 제역할 힘들어
인천·진천 등 곳곳서 같은 목소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 지방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