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탓 기준금리 인하 여력 낮아
경기부양 효과 높은 정책 가동을
![[fn사설] ‘0%대 성장’ 우려, 추경이라도 서둘러야 할 때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3/202504131838057023_l.jpg)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수출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다. 그러나 당장 쓸 수 있는 카드인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로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시가 급한데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관세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를 위협한 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협상 기간 환율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환율 불안이 지속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떨어진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판단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동향, 가계부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이런 리스크 외에 환율 위험성까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정 시기 면에서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또한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될 것이다. 추경 집행 시기와 그 규모가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급락하는 경제성장률에 마중물이 되는 정책 가운데 당장 서둘러야 하는 건 추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우 0%대 성장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잇따라 0%대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 1%대 초반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대 추경이 성장률을 0.2%p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쓸수록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분기별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 연구방식을 적용하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p 오른다고 한다.
그런데 추경 집행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10조 필수추경'이 그나마 검토되고 있으나 집행 내용이 내수진작에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나아가 현재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추경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대외경제 환경 탓에 내리기 힘들고, 추경은 의견충돌로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적기에 가동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기준금리 인하가 막힌다면 적극적인 추경 카드라도 동원해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 집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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