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한 분권개헌 뜻 모아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이 동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추진할 부울경 협력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을 위한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관련 사업들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시기 극복과 지방분권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속에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은 물론,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며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같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도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부울경 경제동맹이 지방시대와 초광역권 경제를 선도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가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2023년 3월 29일 출범했다. 이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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