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물가는 내리고, 소득과 복지는 강화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작전실)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라며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3·4·7'을 내놨다.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며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 한 대표는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를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핵심은 '맞춤형 복지'다.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주거·돌봄 서비스 모든 고령 국민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대책을 제언했다. 한 전 대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의 공존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뒤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