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검사 임용 이뤄지지 않아 수사 애로 많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발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야5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이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검사의 신규 임용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인 23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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