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할당관세 소리를 들으면 농민들은 자다가도 깬다.”(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할당관세 추진 이야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조영욱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축산 농가들이 돼지고기 및 계란가공품에 적용된 할당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산을 늘리면서 농가 경영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15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겸 대한한돈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조영욱 부회장 등을 비롯해 11개 협회, 30여명이 참가했다. ‘생존권 쟁취’라고 적힌 붉은 머리끈을 맨 협회장들이 ‘할당관세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협의회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철회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안정 근본 대책 수립 △산불 피해농가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할당관세는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으로 특정 품목의 물가가 불안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0%까지 낮춰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수입산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분뇨 처리비 급등으로 농가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 고통은 외면한 채 수입업체를 배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뒷다리살 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국내 돼지고기 재고는 2월 기준 4만2000t으로 전년보다 7%나 증가했고, 평년보다 8.6%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정부는 (물가) 수치 가지고 조금만 소비자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무관세, 할당관세를 하고 있다”며 “과연 지금까지 할당관세를 해서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혜택이 있었나”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양계협회장은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할당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물가안정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료가격, 정기세 등 생산비 절감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부는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원료육(돼지고기) 1만t과 계란가공품 4000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기상 여건과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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