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놓고 정치권 격돌... "추경은 타이밍" "15조는 돼야"[추경 12조로 증액]

기재부, 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경기회생 및 민생안정 용도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놓고 교섭단체 간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정부안을 이달 내라도 논의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격돌했다.

추경 편성 분야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소비쿠폰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선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부안은 당초 안(10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수준이다.

그동안 1·2차 등 단계적 추경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빠르게 논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차관이 추경과 관련해 계속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널을 통해서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선 1차로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각자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추후 2차 추경에서 논의하자는 '단계적 추경편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2조원 증액된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액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건전 재정'과 '적극 재정'을 각각 주장하는 양 교섭단체 간 추경 관련 이견이 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책'이라고 혹평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무늬만 추경으로선 정부의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갭(차이)을 메우려면 추경 소요는 35조~130조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안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겠다면 시장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늦어도 내주 초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내주부터 교섭단체 간 추경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mail] 김준혁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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