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금 7조 늘려
5000억은 추경으로 마련키로
소부장 투자금 최대 절반 보조
클러스터 구축땐 인프라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70% 국비로
![반도체 골든타임 사수… 소부장·인프라에 5천억 집중 지원[추경 12조로 증액]](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5/202504151913249078_l.jpg)
■반도체 지원 규모 26조원→33조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인력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이후 1년 만에 7조원이 추가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예산 33조원은 △투자 21조6000억원 △인프라 5조1000억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인재 확보 6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약 5000억원이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세제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추경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예산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626억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1170억원 △소부장 투자보조금 700억원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23억원 △AI 반도체 실증지원 400억원 및 해외 실증지원 54억원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 지원 10억원 등 총 2983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약 2000억원은 산업은행의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자금으로 활용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지라 반도체 시장 선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소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 보조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700억원은 소부장 투자보조금 배정
추경 예산 가운데 700억원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으로 배정됐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해소 차원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략물자 및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건당 한도는 15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시스템반도체 지원도 강화된다.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가 고가의 실증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들여 장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제품 제작 전후로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가 필수적이다. 미국산 검증장비는 대당 100억원 이상으로, 국내 대기업은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AI 반도체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지원 예산 454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신생 팹리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양한 응용처에 반도체를 실제 공급한 이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추경의 상당 부분을 배정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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