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7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해 검토했다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막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정부가 반도체 투자보조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산이 제기하고는 밀어낸 반도체 보조금..尹 파면되자 1년만 추진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보조금은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있다. <2024년 5월 16일字 1면 보도 참조>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보조금 지급이 담긴 반도체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던 상황이라 주목이 쏠렸지만, 대통령실 내부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에선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국내외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차라리 세제혜택을 늘리고 재정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조금 필요성을 전달했고, 결국 보조금 지급이 아닌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정부가 원론적으로만 재정지원에 동의해 여야 협상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도체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 추경에 소부장 기업 투자보조금 지급을 넣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실이 힘을 잃은 후에야 최초 검토한 지 약 1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필요성 인정..대선 결과 상관없이 확대 청신호
반도체 투자보조금은 차기정부에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법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라서다.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공약화 논의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지만 양당 모두 기본적인 입장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소부장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반도체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자위원도 “반도체 기업 지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보조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반도체법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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