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설·비상계엄 연루 의혹 집중 공격
그러면서도 실제 탄핵안 재발의에는 미적지근
李 대권행보에 '긁어 부스럼 만들기' 피하려는 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권 행보에 발맞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개입 여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 쟁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준 쪽지에 ‘예비비 확보’가 쓰여있었는데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F4 회의를 주최한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9번 행사한 것을 들며 “거부권은 이렇게 쉽게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몫인 마 재판관 임명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건 위법 행위를 한 거라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치러지게 조기대선인데 선거 관리 책임자가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며 “심지어 한 대행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게 사명이란 보도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직접 해명하라”고 비난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옥죄기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압박 공세가 실제 탄핵안 재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데에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경제와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도 ‘줄탄핵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보다는 이 후보와 비슷한 결을 유지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3개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여야간 견해 차가 없으나 주 52시간제 예외 부분 때문에 다른 지원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