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오쿠 청장, 도쿄서 회의
양국 조세행정 협력 강화 합의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9차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상습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 준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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