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산업통상부-에너지부 분리 유력..“통상부 독립은 비효율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8/202503281101012515_l.jpg)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통상 질서에 긴밀히 대응하는 등 기업 및 통상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쇼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와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산자부 재편 논의는 에너지·자원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에 대비한 정부기능의 효율적 기능 재편을 포함해 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 등 통상대응이 시급해 관계부처 개편에 대한 의견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상기능을 지금처럼 산업부와 묶어둘지, 과거처럼 외교부에 붙일지, 아니면 독립시킬지는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그 결과) 통상은 산업과 붙여두고, 외교부가 받쳐주는 구조가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덩치가 커진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 일부 기능을 더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자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통상기능은 상무부로 시작한 산업당국 소관이었다가 1998년 설립된 외교통상부 시절 외교당국에 넘겨졌고, 2013년 산자부 개편으로 다시 산업당국으로 돌아갔다. 산업당국과 외교당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모양새인데, 이는 효율적인 통상대응에 대한 논쟁 탓이다. 자유무역이 발전하면서 산업부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외교부로 통상업무가 넘어갔지만, 외교당국은 업무특성상 국내 산업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그러다 트럼프 정부로 인해 큰 변화를 맞으면서 또 다시 통상부처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새로운 시도로 통상업무를 맡는 독립부처를 꾸리자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상황에선 산업·통상기능이 한 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이라 필수과제인데, 산자부에서 통상·자원 부문을 떼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자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과 상시 소통하는 건 산업부라서, 통상기능을 떼면 매번 산업부의 협조를 구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며 “거기다 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를 따로 설치하면 산자부가 산업부문만 남아 너무 왜소해진다”고 짚었다.
다만 학계에선 산자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박을 통해 원전과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탓에 국내 산업을 상세히 알고 보수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며 에너지 등 여러 의제를 한 번에 다루려 한다는 점에서 현행 산자부 체제가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도 같은 인식에서 산자부 기능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산자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해야겠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가 당장 조직개편을 하는 건 쉽지 않다”며 “차기정부 출범 후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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