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어디에 쓰이나...희토류 비축·싱크홀 예방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위주로 꾸려졌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예산이 담겼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중간단계인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추경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18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재해·재난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1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적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연초에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핵심광물 비축 늘린다

추경안에는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가 200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희토류, 리튬 등 6개 핵심 광물 조기 공공비축에 쓰일 예산을 2000억원 확대했다. 기존에는 각 광물들이 72일, 90일분까지만 비축했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 평균 100일분까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비축,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 역시 146억원을 들여 신설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4~7등급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을 할 계획이다. 1000억원이 편성됐다.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한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총 1조6000억원이 쓰인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월 100만원 정도 공과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중 50만원 정도면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300만명에게 지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영세사업자 매출기반을 늘리기 위한 방편도 포함됐다. 공공배달앱 이용시 할인 지원을 위해 66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지원하는 식이다. 이밖에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1000억원이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한편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를 지원한다. 1259억원이 쓰인다.

하수도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를 조기교체한다. 서울 27개소, 기타 38개소다. 또한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에 추경예산이 쓰일 계획이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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