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6·3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간 독자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 후보들은 1년내 핵무장 추진 등 초강수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준표·나경원 후보 등 보수주자들은 '핵무장' 안보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맞서 '강대 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성보수층의 표심에 부합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홍 후보는 최근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및 핵기술과 인력확충 등 핵 능력 확보 적극 준비 등도 강조했다.
나 후보는 향후 1년내 핵무장을 결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는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핵무장론에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한 북한처럼 고립되려고 핵무장을 해야하는 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동연, 김경수 후보 역시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일부 보수진영 후보들은 1년내 핵무장 추진 등 초강수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준표·나경원 후보 등 보수주자들은 '핵무장' 안보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맞서 '강대 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성보수층의 표심에 부합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홍 후보는 최근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및 핵기술과 인력확충 등 핵 능력 확보 적극 준비 등도 강조했다.
나 후보는 향후 1년내 핵무장을 결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는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핵무장론에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한 북한처럼 고립되려고 핵무장을 해야하는 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동연, 김경수 후보 역시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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