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부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외 신인도 제고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것들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돼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한다"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을 발족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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