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청년 금융공약 난무
이재명 "조건없이 50만원 대출"
김동연 "대부업 단계적 폐지"
한동훈 "청년엔 LTV 없애겠다"
전문가 "가능성 적은 선심성 정책"
![기본대출에 LTV는 폐지? 쏟아지는 '표퓰리즘' [6·3 대선]](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1/202504211912562032_l.jpg)
"청년인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폐지하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부채, IMF 부실채권 정리처럼 공적기금으로 탕감…고금리 대부업 단계적 폐지, 주민센터·우체국에서 생활자금 대출."(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50만원은 연 1% 이자로 조건 없이 빌려준다. 그 대신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직접) 와라. 기본금융."(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장미 대선'이 43일 남은 가운데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성 공약과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21일 실현가능성도 낮고, 실현되어서도 안 될 공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에 한정해 LTV 규제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한발 더 나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정책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도올 김용옥 교수와 나눈 정책대담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기본금융'을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약한 기본대출을 이번 선거에서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연 3% 금리에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대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000만~3000만원씩 빌려주는 것이 낫지,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씩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LTV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집값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대출을 받아서 추격매수를 하라는 시그널을 주면 어떡하느냐"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의 정책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금융 숨통 틔우기'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부채를 전액 탕감하겠다고 했다. 대부업은 폐지하고, 공공 서민대출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안동현 교수는 "대부업을 없앨 수 있었다면 벌써 없앴지, 그걸 왜 못 없앴겠느냐"며 "세상에는 필요악이 있다. 대부업이 사라지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쏠리는 것이 시장의 이치"라고 짚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본대출이 실제로 이뤄질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책이 소득,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돈 없으니까 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리라고 정부가 압박하는 식으로 가면 이후에는 2000만원 또 3000만원 빌려줘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부업체 고위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 이자가 15%대이고, 카드론이나 캐피털사 이자는 17%도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