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사교육 카르텔 해당교원 징계… 유착 차단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22 14:46수정 2025.04.22 14:46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공식 입장문 내놔

정근식 "사교육 카르텔 해당교원 징계… 유착 차단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 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익제보센터에서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키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을 수사해 126명을 입건·수사하고 총 100명을 송치했다. 입건 대상자 중 범행 후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은 96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원 47명이 수수한 금액은 총 4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