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별자치도 실질화…전북·강원·제주에 연 2조 자율예산 보장"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23 15:23수정 2025.04.23 15:23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한 포목점 상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연간 2조원 규모의 자율예산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의 운영 체계를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각 지역이 독자적인 산업전략과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전국을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재편해 국토균형발전의 새 판을 짜야 한다"며 "그 시작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세 지역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행은 지역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최근 출범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종자산업과 푸드테크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조기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라선 고속철도 개발 등을 통해 미래산업과 국제행사 기반을 함께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 확보도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물류·통상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권한은 일부 확대됐으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과 지역 맞춤형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판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했다. 기존의 단일 광역체제에서 벗어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구획된 구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화물 및 크루즈 기능을 겸한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을 통해 물류와 관광이 융합된 해양경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세 지역 모두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형식적 자치가 아닌, 진짜 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정치·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