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후보가 23일 간병 부담과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복지·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 국가책임제와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간병 국가책임제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해 초기 재정은 감당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노인주택 100만가구 공급도 제안했다. 이 중 80만가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개조하고, 20만가구는 간병인이 상주하는 ‘공동간병 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일수도 9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과 AI 기반 간병시스템도 구축된다. 김 후보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간병과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정년 연장 및 재고용(30만개), 경기도형 ‘라이트잡’(50만개), 창업·프리랜서 지원(20만개)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는 “1·2차 베이비부머 약 1650만명이 은퇴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퇴직 후 재취업까지 평균 13.8개월이 걸리고, 자영업 진입 후 3년 내 폐업률이 40%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일자리를 어르신과 청년이 나눠 갖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경제 전체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단순 노무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존 경력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반대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진단을 거쳐 수명 연장은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이라는 네이밍은 부정적 프레임을 불러일으켰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태양광만으로 원전 1기 수준의 발전을 이룬 경험을 소개한 김 후보는 “신재생 확대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산업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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