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한목소리… 일정 소득 보장 vs 인센티브 지원 [6·3 대선]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6) 저출생
이재명, 결혼·양육 종합대책
김경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김동연, 청년 정주 여건 강화
김문수, 세대 공존형 주거 주목
한동훈,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
안철수, 출산·육아 1000만원

저출산·고령화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산력 저하,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주요 정치권 후보들은 인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판단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를 통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삶의 기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녹이고 있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모병 혼합 병역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구 분산을 연계한 접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인센티브, 주거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거 모델을 주목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양육과 생활을 나누는 '생활분리형 아파트' 도입과 함께, 결합청약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의 25%를 공존형 주거로 조성하고, 민간기업에는 용도 변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와 육아휴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와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가족 단위 조세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패키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0~5세 국가 전면 돌봄 체계 구축 등 '안심복지 패키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이민 확대 등 인구 대응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강화 등 세대별 맞춤 복지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공약은 방식은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와 같은 고비용 정책은 증세나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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