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중단 없이 추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 정책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정 진료역량과 필수 기능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병원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등 4대 기능혁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70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자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감염병, 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고려한 필수의료 기능 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기관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초기에는 감염·외상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되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 리더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 특성화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 보상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진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지 못해 보상에서 소외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 특성화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표기관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중증치료기관이 일반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보상 차이로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차질이 있었다. 이에 MFICU 5개, NICU 15개 이상 시설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2 수준인 최대 9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조정됐다.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 개정안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저평가된 시술의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초음파 포함 1537.77점이었으나, 초음파를 유도 초음파Ⅱ로 별도 산정함에 따라 총 2247.82점으로 조정된다. 이는 시술 난이도와 환자 안전 확보를 반영한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기준으로는 약 1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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