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등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 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을 조사한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했다. 아울러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해당 안건은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지만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지난해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는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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