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신약에 더 빠르게 접근, 제도 개선 모색
"환자 치료 못받으면 사회적인 부담 더 커져"
약가와 급여 제도 구조적 개선 필요한 시점
[파이낸셜뉴스] 경제성 중심의 획일적인 약가 구조가 신약의 접근성을 막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 주최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혁신 신약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서 의원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한 의학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국내 신약 접근성이 낮은 원인은 급여등재 절차의 복잡성, 경제성 중심의 평가모델, 획일적인 약가 구조 등 경직된 제도 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은 KRPIA 회장 역시 “다중 적응증 신약은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급여 제도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응증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국내 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적응증을 가진 신약들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적 관심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는 동일한 신약이라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제도를 소개하며,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같은 약이라도 일부 적응증만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응증 가중평균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수의 적응증을 가진 신약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형민 부장도 “재정 안정성과 접근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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