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 난입 등 건조물침입미수 혐의
검찰 "허위주장 반복해 수사 혼선…범행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의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견을 전해 합의를 진행 중이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예정"이라며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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