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선고, 대장동 뇌물 박영수 2심 개시
삼성 18나노 기술 유출 사건 2심 시작, 1심 '국가 경쟁력 위협' 중형 선고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1심 선고…삼성전자 기술 유출 전 간부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5/202504251656566088_l.jpg)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청탁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 수렴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배부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별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입법 로비 혐의 역시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지고 법정구속됐다. 양 변호사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이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