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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자 공소시효 없애고 후손 민사시효도 없애야"

이재명 "국가폭력범죄자 공소시효 없애고 후손 민사시효도 없애야"
(고양=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며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뻔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3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며 "그러나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게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