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기준금리로 가계부채를 못 잡는 것과 같이 가계부채 관리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삼프로TV에 출연해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의 섣부른 메시지가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월간 7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행권이 그해 7~8월 대출금리를 스무 차례 넘게 올렸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를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잘못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은행권에 행장 연임 이슈 등이 많았는데, 상반기에 은행들이 금리를 확 낮추고 대출 마케팅을 엄청 하면서 주요 리테일을 하는 은행들의 연내 가계대출 목표치가 100%, 심한 경우 160%까지 초과 달성하는 상황이 됐다"며 "늘어나는 추세가 8~9월 9조가 넘어갔는데 그대로 두었다면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가고, 목표치도 200%를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자연회수분이 있으니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6조원대면 모르지만 8~9조원에선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갈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떤지 잘 알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토지허가거래제도 이슈는 지난해 하반기 이슈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적게 움직인건데 최근 1~2달동안 난리가 난 거다"며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급증이 안 잡힐까봐 걱정이었다. 금융당국의 목표함수는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10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전체 PF 규모가 재작년 기준 240조원에서 189조원으로 줄었다"면서 "전체의 10%인 23조원의 악성 PF 중에서 올해 6월말이 되면 10조~11조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중 새마을금고의 4조9000억원을 빼고 금융당국 안에 있는 것은 5조원 수준"이라며 "해마다 위기설이 반복되는 와중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PF 시장 부실 정리와 관련해 "시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레고랜드 사태부터 태영건설까지 너무 큰 충격이 없도록 한 게 잘 한 것인지, 경제철학적 관점에서 정말 최선인지 20~30년 후에 봐야 할 것"이라고 돌아봤다. "다음 정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저희도 로드맵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나는)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를 할 것이라면 지난해 출마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상황이 훨씬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그간)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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