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5년 생존율 90%… 일자리 창출·지역소멸 해결사로 [행안부 ‘마을기업’ 지역경제에 활력]

전국 17개 시·도 총 1800개 운영
2023년 매출액 전년보다 16%↑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
정부 예산 3년만에 104억→ 26억
초기자금 부족한 기업 보조금 필수
행안부, 연차별 지원 법안 추진

포항시 마을기업 ‘동네기업혐동조합’ 경상북도 제공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지역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마을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에 밀착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39% 인구감소지역 운영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지난해말 기준 17개 시·도에 총 1800개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총 703개소(39.1%)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이 1439개소(80%)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61개소(20%)보다 더 많이 운영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 중 5년 이상 생존율은 70.8%로 나타났지만 2011년 이후 총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무려 89.3%로 매우 높은 기업유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마을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057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총 3090억원으로 전년(2656억원) 대비 434억원(16.3%)이 상승했다. 마을기업이 대분분 소규모에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총 1만2265명에 수익금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회공헌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산물을 수매하고, 판매 또는 2차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경제 구조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마을기업의 이런 지속적 성장은 인구 유인 효과가 크다.

마을기업의 기업성 확장은 도심 외 지역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입증해 청년 인구의 유입 의지를 촉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투자유치, 청장년층 다양한 산업 창출

마을기업과 지역 정책이 협력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사업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의성군의 농업회사법인 '농뜨락'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으로 매출을 올리며, 지역 주민과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마을기업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한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2조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만7000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전라남도 '청년 맞춤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정책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2021년에는 약 104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이 2024년에는 약 2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재개됐지만 지원금 없이 지정만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보다는 홍보와 컨설팅 같은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마을기업에게 보조금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지침으로 운영해 온 마을기업이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칭 '마을기업법'을 제정해 연차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확이다.

2024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법령제정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공청회를 마쳤으며,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 제정에 충분한 절차와 조건을 준비했다"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행안위에서도 긍정적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성과 평가 기준 모호…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도

현재 법안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이 부족해 청년 창업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과 평가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역별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을 법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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