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G2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두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7대 과제에는 △1거래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추진 △토큰 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고,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독과점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에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며 "거래소 간 경쟁으로 활력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한 뒤 홍콩과 영국 등에서 잇따라 현물ETF 거래를 승인한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며 "현물ETF 문을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해 사업자, 시장, 인프라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를 통합하고 투자자 보호·산업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상장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위에선 가상자산제도 및 산업 혁신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 비대위원은 "제2의 IT 붐을 선도해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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