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의 우크라 파병 인정에 "직접 개입 우려"
北의 파병 및 러시아의 대가성 대북 지원 모두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인정 소식에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성 지원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맥스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e메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배치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어떠한 대가성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북한 같은 제3의 국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직후에 나왔다. 지난해 6월 19일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한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7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입장문을 보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인정했다.
당 군사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쿠르스크주 전황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４조 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 군사위는 김정은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등장한 제4조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한사코 전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에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침범하자 이를 침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표에서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고 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그동안 파병을 부인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에서 물러나자 뒤늦게 파병을 인정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게라시모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고 말해 공식적으로 북한군 참전을 인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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