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
기재부 분리, 위기대응 땐 문제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나'라는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큰 틀에서) 말하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조2000억원으로 제출된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 "장관 레벨의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대응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위기 시기에 예산과 재정·거시경제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현재의 시스템이 맞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하면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예산권한을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정책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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