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위원,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지적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한국정책학회가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미래 산림정책 아젠다’ 특별 세션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산림재난은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예측을 벗어나는 ‘메가(Mega)’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과학적 산림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 고도화, 대응 인력과 조직, 장비의 양적·질적 확충, 법제도 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마을공동체 전체의 붕괴 등 파괴적 수준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주체 간 역할 배분과 거버넌스 확립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은 이에 따라 "산림재난의 위험징후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자원의 동원과 배치, 위험상황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재난관리 기능을 격상해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오 위원은 주장했다. 오 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분산 관리되는 산림정책을 총괄해 숲 재구조화 등 산불확산, 산사태 발생에 대안 구조적, 근본적 예방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산촌의 재구조화를 역설했다.
허 교수는 “산촌은 산림·정주·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인식돼야 하며, 기존 임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촌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촌공간은 정주, 산림기반, 전이공간으로 구조화되고, 유형별(정주·전환·융합형)로 구분돼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윤성일 강원대 교수는 "산림자원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산업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계형 플랫폼 구축, 기능성 임산물 인증제 도입, 지역 기반의 산림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수출용 소재 DB 및 국제 인증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산림청은 녹화 이후의 시대적 소명을 고려해 전통적 ‘산’과 ‘임업’ 관리 기관이라는 제한된 역할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전 국토의 63%인 산림에 대한 재난관리 등 새로운 조직 과제에 맞는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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