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52시간 예외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29 09:34수정 2025.04.29 09:3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종 후보에 선출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만 TSMC 연구인력들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 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시행해왔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 민노총이 항의를 하자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