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등과 공익직불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중요성 확산 및 준수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1114건의 감액 사례가 발생해 2억7000만원 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지난 4월25일 14개 시군, 농관원 전북지원, 전북 4-H연합회 등 협의체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 주요 공동 실천 활동으로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알리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준수사항 중 영농·생활 폐기물 적정 처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관 협력은 단순한 준수사항 실천 독려를 넘어 청년농 중심으로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의 실천 주체가 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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