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기준 월237만→300만
최대 12개월 '상환 방학제도' 시행
'기업 대리상환 제도' 운영...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연 60만건,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청자 상당수는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소 10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위원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현실"이라며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기준은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최대 12개월 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재난·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수 있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대리상환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캠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일본의 유사한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일본에선 2021년 도입돼 현재 약 300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대리상환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소외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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