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 174건 첫 공개, 애로사항 해소 시동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실행력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과제’로 분류된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결정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공개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집중 관리과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17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 분야가 7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약 분야 72건(41.4%), 화장품·기타 23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의 소관 부처를 보면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등 두 부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 현장 방문과 협회 간담회 9회를 통해 총 211건의 규제를 접수했고 이 중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174건을 우선 선정했다.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에는 규제개혁기동대가 5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차례에 걸쳐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화장품협회 등 산업 대표 단체들이 적극 참여했다.
규제 개선 과제는 이후 부처별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규제혁신분과)를 거쳐 바이오헬스혁신위 본회의에 보고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번 174건 중 우선 공개 68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106건도 소관 부처 검토 완료 후 5월 중순까지 순차적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을 요청한 기업과 협회에는 개별 회신을 통해 이행 여부를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를 통해 접근성도 높였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국민 대상 공개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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