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 존재감과 사법정의가 뭔지 보여달라"
"야당에선 사전에 사면을 시켜 주려는 요식적 재판이라 주장"
"추상같은 사법정의 바로 세워 위대한 법치국가 다시 세워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30일 장성민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판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지만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법조계 중론으로 일단 정치권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12명의 대법관 중에 최소 10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일을 그렇게 빨리 잡은 것 아닌가. 저 생각과 반대인가"라면서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일 대법원의 존재감과 이 나라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은 "헌재도 헌재를 위해 대통령을 탄핵심판했는데 대법원은 내일 어떤 방식으로 법치를 세우고 존재가치를 드러낼 생각인가"라면서 "당연히 철퇴를 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겠다.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사전에 사면을 시켜 주기 위한 요식적 재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나"라면서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미디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겠나. 아니면 추상같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에 대한 신념을 신앙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국가를 다시 세우겠나"라고 물었다.
장 전 의원은 "저는 파기 자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대법원장께서 조기에 선고일을 잡은 것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2심재판은 다른 특별한 증거 없이 1심재판의 법리를 그냥 통째로 바꾼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법리 적용이 완전히 잘못됐고 대신 1심 법리가 맞다고 판단하면 1심판결 대로 파기 자판을 내리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이제 이재명을 심판할 시간"이라면서 "내일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치권력에 굴복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끝난 나라라고. 이 국가적 수치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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