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안전사고 대응·민생 지원 예산 추가 반영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135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 증가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289억원)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780억원)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8129억원)에 쓰인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는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가구)을 연 1.5% 이율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가구)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한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도 지원(44억원)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고,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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