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15일
선대위 "12일 전에 대선 후로 변경하라"
대선 전 판결 막을 '모든 조치' 검토 밝혀
전날 의총서 대법원장·고법판사 탄핵 논의
재판 저지 의지 다지며 후보교체론도 일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본부장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벌어졌던 헌법재판소 압박과 여론전, 구여권 대선후보인 한덕수 무소속·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정권의 정치쿠데타’라 규정하면서 이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일단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윤 본부장은 “고법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며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고법 재판을 멈추겠다는 당의 결기 위에서 이 후보는 지방일정과 공약 발표 등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다. 이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만큼, 후보교체론에도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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