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교육공약 마련 촉구
교권보호·행정업무 분리 등 요구
저출생 원인으로 과한 사교육 지적
"대학 서열화·학벌주의 등 고민을"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교육 개혁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을 주장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교육계의 바람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 분야 주요 단체들이 각각 교육 개혁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차기 정부가 교육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보였다.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문제 해결
우선 여러 단체 요구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현장 여건 개선 필요성이다. 교원 단체들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강화, 비본질적 행정 업무 경감 및 분리, 교원 정원 확충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통으로 요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교육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 의지를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점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생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비정상적 사교육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공통 지적 사항이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록금 부담 완화, 출신 학교 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이 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근본 과제로 제시했다.
■단체별 특성 따라 차이 보여
각 교육단체는 성격과 관심사에 따라 정책 제안의 중점 영역과 구체적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교원 단체 내에서도 강조점이 달랐다. 한국교총은 '가정 중심 양육 지원'을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하며 학교 보육기관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 돌봄·급식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구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교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급여·복지 차별 해소',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 구체적인 노동 조건 개선 및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등 교육 체제 근본 개혁과 교원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을 공약에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 단체들은 대학 교육 문제에 집중하며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 실현', '지역·대학 균형 재정지원', '사립대학 공영화 추진' 등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확충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사교육 문제 해결에 가장 집중했다. 이를 위해 '4세고시 방지법',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특정 유형의 사교육 규제 입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등 사교육 시장 관리 및 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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