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구조 및 시행방식은 새 정부와 협의"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해 "6월 3일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매수자는 7억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현금 3억원이 필요했다.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주금공이 5억원을 투자해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의 30%인 1억5000만 원의 현금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5억 원)에 대해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아 구매자의 부담은 적을 전망이다. 주택 구입 이후 구매자는 주금공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고, 집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집주인과 주금공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다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가계부채 규모를 잡으려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공유형 모기지 등을 추진했었지만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는 정책적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집값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수요 부족이 우려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추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이고, 기대감도 있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일정 부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 구조나 시행 방식은 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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