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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 연기 당연한 결정" 국힘 "이재명 유죄 금지법" [6·3 대선 D-26]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07 18:26수정 2025.05.07 18:26

민주, 대선 사법리스크 일단멈춤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강행키로
국힘 "사법부, 정치에 굴복" 비판
'허위사실 공표죄' 행안위 통과

민주 "재판 연기 당연한 결정" 국힘 "이재명 유죄 금지법" [6·3 대선 D-26]
환하게 웃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민주 "재판 연기 당연한 결정" 국힘 "이재명 유죄 금지법" [6·3 대선 D-26]
구호 외치는 국힘 7일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선거에 밀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이 후보 집권 시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이와는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특검, 청문회 진행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연한 결정" vs "사법부 굴복"

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외에도 기일이 잡힌 다른 사건들 역시 순리대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전주시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는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박범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 최종 공포·시행되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선법 위반은 물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5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또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의 빌미가 됐다고 보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서 단독 처리했다. 향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정치에 굴복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소법, 공선법 개정은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폭주"라며 "국회가 면죄부 발급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대법원장 고발 예정대로"

특히 민주당은 공판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판 연기와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선대위는 나아가 선거 공정성 등을 감안,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대선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릴레이 기자회견과 법원 앞 규탄집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원 내부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추가적 입법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를 유죄판결한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건 전형적인 독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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