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자체 정책성과 평가’ 우수생은 울산·세종·대구

#.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A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A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24년 실적)를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시·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69명)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평가는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에서는 대구(9건), 광주(6건), 대전·세종(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8건), 경북·제주(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국민평가는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