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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 檢고발…"미등록 다단계 영업"

공정위, 리만코리아 檢고발…"미등록 다단계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